법령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고등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3누959 판결
[분뇨등관련영업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분뇨등관련영업허가처분취소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
2. 서울고등법원 2004. 4. 21. 선고 2002누7922 판결
[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2000년
3. 대법원 2000. 6. 13. 선고 99두2857 판결
[영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2000.8.1.(111),1679] 영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9년
4. 서울행법 1999. 12. 14. 선고 99구4371 판결 : 항소기각·상고
[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하집1999-2, 610]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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